옥바라지 골목 철거문제, 발달장애인 농성, 인권선언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각자도생의 시대, 복지사각지대의 민낯도 보여주었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람특별시 서울시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멉니다. 새롭게 시작할 과제도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과제의 완성도도 높여가야...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종일반 대상인지.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ㆍ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센터가 1일 대구광역시에 최초로 개소했다. 대구에 이어 올해 광역 지자체 단위 17개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시 중구 소재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정부가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도 올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20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 신고가 가능해진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2일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서 무장괴한의 총기 난사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쳐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미국인의 총기 소지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최근 총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ㆍ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강서 장애인 부모회는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서구청 보건과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
이 날 전달된 기부금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혼자 물건 사는 법 등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응 훈련에 쓰이게 된다.
이번 기금 모금을 위해...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법률신문사)'를 펴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전체 직원 91명 중 80명이 장애인이고, 80명의 장애인 중 78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인쇄 제본 사업을 시작으로 커피, 쿠키, 화환 제작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직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이곳은 복잡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작업 과정을 단순화·분업화하고, 다양한 직무에 순환 배치해 개인별로...
이에 우선 복지부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일반장애ㆍ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상해진단서(3주 미만ㆍ3주 이상), 병사용진단서 등 8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단서마다 상ㆍ하한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준비에 대해...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이들은 또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발달 장애인법’ 제정과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이동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불법집회라고 판단한 경찰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진압하면서 시위대와 경찰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사용했으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 추모 결의대회'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특수학교는 4개교, 500학급이 증설되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는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부는 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5월부터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의 연내 통과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발달장애인은 모두 19만163명으로, 이중 지적 장애가 17만3000여명, 자폐성 장애가 1만6900여 명이다.
예를 들어 수화를 할 줄 아는 의료진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을까.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의료 전문 수화 통역사 오은정 씨. 의료진에게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녀의 수화 통역은 한줄기 빛과도 같다. 청각장애인의 손짓도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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