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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로 악화한 한일 관계…16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국 빈손

또 한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한국 방문(여행)은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2020-03-11 10:19
악화하는 한일 관계…양국 입국 제한에 수출규제 해소 '난망'

또 한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한국 방문(여행)은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2020-03-08 13:02
일본 "한국인 비자발급 까다로워 질 것"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인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한시적 중단시켰다. 따라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비자 신청 절차가 필요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과 중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일본 방문...

2020-03-07 11:45
외교부 '9일부터 일본 무비자 중단, 비자 효력 정지'…일본에 맞대응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사증 발급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2020-03-06 20:12
인도, 한인 밀집 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재 인도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중국 등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 중단과 기존 비자 무효화 조치를 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주요 감염지역에서는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10일부터 한국과 이탈리아를 들른 여행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미감염 진단확인서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0-03-05 21:23
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입국 임시 불허조치...29일부터

이에 따라 한국민에 대한 비자발급도 대폭 제한될 것을 보인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는 이미 지난 25일 대구ㆍ경북 출신 한국민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당국이 한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28 18:07
베트남, 29일부터 한국인 ‘15일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

임시 중단한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집중된 대구와 경북 거주자나 최근 14일 이내 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했던 사람들은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그 밖의 입국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일로부터 14일 자가 격리된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이에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입국비자 발급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들어와 있는...

2020-02-28 13:31
1호선 부평역 신호기 고장으로 서울방향 열차 운행 중단…"미승차 확인증 발급, 일주일 내 환불 가능"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 30분께 1호선 부평역에서 신호장애로 서울방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니 일주일 내에 모든 역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지하철 1호선 서울방향 열차를 이용해 출근하려던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했고, 지하철역사와 인근은 1호선을 이용하려다가...

2020-02-27 09:24
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 중국발 승객 499명 입국 제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에게 발열 체크,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도 금지됐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중단됐다. 입국 차단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2020-02-09 14:00
[데스크칼럼] 컨트롤타워 부재에 구멍 뚫린 방역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뒤늦게 정부가 우한 방문자 전수조사 등 대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만 가중했다. 또 정부는 우한 교민 입국을 위한 전세기 파견, 중국인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 여행 경보를 전역 ‘철수 권고’ 상향 등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표 후 몇...

2020-02-05 17:49
입국제한 '후베이성' 그칠 듯…추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이나 단기비자 제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16명 중 11명이 해외 감염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을 다녀온 42세 여성(16번 환자)이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2-04 15:25
중국에 등 돌린 국제사회...WHO “과도한 대응 자제” 거듭 경고

그러나 이후 싱가포르가 중국에 신규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항공 운항 중단을 결정하는 등 여행 제한 움직임이 잇따랐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과테말라도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했고 베트남과 러시아도 중국을 오가는 대부분의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각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WHO 권고에 위배된다며 불편한...

2020-02-04 09:57
법무부,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이와함께 국적에 상관없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불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관광 목적의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되는 등 입국 절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중국...

2020-02-03 18:39
신종 코로나에 우왕좌왕…갈피 못 잡는 정부

3일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대응회의 논의의 후속조치로 4일 자정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2020-02-03 15:10
[종합] 자정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제한…관할공관 사증 효력도 정지

입국 후 허위진술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했던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 전역 여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등 일부 대책을 밤늦게 ‘계획’에서 ‘검토’로 정정한 데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2020-02-03 11:44
[종합] 중국 관광객 사실상 입국금지…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제한 조치를 하고,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는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2020-02-02 18:33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마일리지로 일원화된다”

이날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요일제 혜택을 유지한다.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유예 기간에 홍보를 통해 요일제 폐지를 알리고...

2020-01-09 06:00
국산 감 베트남 수출길 다시 '활짝'…까다로운 검역 문 열었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했고, 검역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2020-01-08 11: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또는 제9호에 정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는 별도의 한시적 단속유예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전주...

2019-12-10 18:02
미국 하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권법은 특별우대조치 지속 여부가 매년 재평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홍콩을 해외 투자 경유지로 삼는 중국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관련해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언제나 인권 보호를 지지한다는...

2019-10-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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