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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양날의 칼’

또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홍콩인에 대해 중국인과 같은 수준의 비자 발급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콩의 미국 여행자는 지난해 15만 명에 달했다. 중국 본토에 비해 홍콩 거주자는 쉽게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교류가 중단돼 발생하는 피해는 중국보다 홍콩과 미국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콩에는 미국 기업 1300개가 본사를...

2020-06-30 16:42
[종합]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미·중 갈등 재점화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2020-06-30 13:25
미국 상무부, 28년 만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방위 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기술(dual-use technology)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기술이란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미 국무부는 홍콩 당국에 240만 달러(약 29억 원) 상당의 군수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승인했으며, 이 중에서 약...

2020-06-30 08:11
트럼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중단...실리콘밸리·외국기업 주재원 비상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비자 발급 금지 대상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H-4’, 건설·조경 등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비자 ‘H-2B’, 문화교류 비자 ‘J-1’,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2020-06-23 10:57
[종합] 중대본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파키스탄 등 비자 제한"

아울러 중대본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최근 확진자 유입이 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비자·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는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지한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 입국자 중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

2020-06-21 17:39
트럼프 “중국 마음에 안 들어”...미국, 중국 언론인 비자 기준 강화

앞서 미국은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날 발효된 것이다. 통상 언론인 비자는 무기한으로서, 고용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90일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양국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잇따라 미국 언론인들을 사실상...

2020-05-12 14:51
한국기업데이터, 코로나19에 대응 ‘베트남 기업정보 무료 공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비자발급 중단 등 봉쇄(Lock-down) 조치를 시행해 양국 교류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데이터가 베트남 대상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11일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도...

2020-05-11 16:50
박원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2020-04-23 11:00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 60일간 실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비자 발급 중단이 아닌 영주권 발급 정지로 미국 영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발급에 있어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건 여전히 허용되지만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2020-04-22 09:20
트럼프 “미국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

또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도 긴급 서비스를 제외한 개인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의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이민 중단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물타기하는...

2020-04-21 14:47
[종합]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상호주의 입국 금지 관련 “입국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조치를 비자를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 비자 효력을 정지 시키고, 비자면제 협정도 잠정중단하면 거의 입국 금지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새로은 입국 관련 정책은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 입국자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국경 닫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도...

2020-04-08 14:37
코로나ㆍ저유가 '직격탄'… 해외 건설현장도 '셧다운' 비상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 영향이다. 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중국인은 전체 인력 1000여명 가운데 3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억 달러 규모의 스리랑카의 포트 시티 건설현장 역시 중국인 기피 현상 확산에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 인력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된...

2020-03-27 06:20
일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미국도 입국 제한 대상 포함

다만 일본 정부는 이미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 이외에도 지난 21일부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과 이집트, 이란에 대해서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전날 미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총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2레벨’로 올렸다. 2레벨은 불필요한...

2020-03-23 16:26
주한 미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중단… 기존 비자 효력은 유지"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또한 이번 비자 발급 업무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이며 최대한 빨리 비자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2020-03-18 20:55
주한미대사관 "19일부터 정규 비자발급 업무 중단"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대사관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대사관은 "이번 조치...

2020-03-18 17:46
주한 미국대사관 "19일부터 비자 발급 중단…재개 시점 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8일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대구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향...

2020-03-18 17:39
“인도, 다음 코로나19 ‘핫스팟’ 될 수 있어”

인도는 비자 발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입국 금지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런 억제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며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공중보건 인프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광범위한 검사 등 다른 수단을 쓰기도 어려워 인도의 코로나19 환자가 조만간...

2020-03-17 17:15
국토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마련…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유예 등

있도록 조치했다. 또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보증...

2020-03-16 16:08
[WHO 팬데믹 선언 후폭풍] 글로벌 경제 ‘퍼펙트 스톰’ 덮치나

인도는 13일 정오를 기해 다음 달 15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과 상용 비자,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사실상 여행을 전면 제한하고 행사도 대부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CNBC는 “시장은 이런 조치들이 세계 경제를...

2020-03-12 17:52
갈 곳 없는 한국…입국금지·자가격리 등 제한 세계 123곳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곳도 늘고 있다. 또 입국 때 발열 검사나 검역 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례를 모두 합치면 52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1일에는 가나와 동티모르 등 10곳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했고,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20-03-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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