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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 부지가 반환된다.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만7000㎡)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2023-12-20 14:09
  • 푸바오 눈썰매장 개장…한국에서 즐기는 마지막 겨울
    푸바오 눈썰매장 개장…한국에서 즐기는 마지막 겨울
    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에 태어나 에버랜드의 마스코트가 됐다. 푸바오는 중국과 한국 사이 임대 계약에 따라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된다. 푸바오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는 최근 방송된 SBS ‘푸바오와 할부지’에서 봄이 되기 전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2023-12-20 13:55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2023-12-20 06:00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2023-12-17 09:52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2023-12-14 06:0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험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는 기존 70%에서 100%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더 정확한 금융상담, 지원이...
    2023-12-13 13:30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고객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2023-12-12 12:0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2023-12-12 12: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던 델리오의 고객 예치금 반환 지급 불능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델리오는 6월 고객들이 예치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업체인 하루인베스트를 비롯한 제3자에게 위탁 운용했던 것이 밝혀졌다. 델리오에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먼저 출금 정지를 공지하면서 델리오도 잇따라...
    2023-12-12 05:00
  •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이는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후 구의원 선거가 시작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 민주화 시위 도중 치러진 제6회 구의원 선거 투표율은 71.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존 번스 홍콩대 명예교수는 “선거는 더 이상 시민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일부 범민주 진영이나 중도파 후보의 출마를 허용했다면...
    2023-12-11 16:03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47억 원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공동으로 6억 원을 부담해 총 53억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강 씨 출연료 15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해외판권료 반환금...
    2023-12-11 14:01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2023-12-11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영업을 지속하지 못해도 세부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3-12-10 12: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올해 상반기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3-12-10 09:0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측은 “이미 채권자 목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등록 절차를 통해 향후 예치금 반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채권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채권자로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델리오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채권자 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2023-12-08 15:58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착오송금 반환지원 개선도 올해 성과 중 하나다. 유 사장은 “국민들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축소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보의 3개년 비전 중 경영혁신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고품질 내부통제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2023-12-08 15:15
  • BNK경남은행, 보이스피싱 막은 봉곡동지점 직원... '감사장’ 받아
    BNK경남은행, 보이스피싱 막은 봉곡동지점 직원... '감사장’ 받아
    매뉴얼에 따라 자금용도를 물어본 봉곡동지점 직원은 고객이 답변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 집 공사 비용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가족과의 통화도 요청했다. 이 요구를 거부한 고객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봉곡동지점 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2023-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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