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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2024-01-03 13: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2024-01-03 11:00
  •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윤 연구위원은 "전국 전셋값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이 적은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겠지만, 공급이 많은 대구와 부산 등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주택유형별로는 전세대출, 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비아파트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금리가 꼽힌다....
    2024-01-03 06: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중국 경기도...
    2024-01-02 15:00
  • 유명 개그맨 앞세워 홍보한 자동차 리스업체, ‘폰지사기’ 혐의로 피소
    유명 개그맨 앞세워 홍보한 자동차 리스업체, ‘폰지사기’ 혐의로 피소
    1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계약 과정에서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A 중고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중고차 판매 회사는 유명 개그맨 출신 딜러 이동윤을 앞세워 이름을 알린 업체로 고객이 매월 저렴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오토리스 사업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 업체는 차량...
    2024-01-02 13:22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2024-01-01 09:00
  • "판다 사육 처음이지 않나" "세뇌당하신 듯"…난데없는 푸바오 할부지 악플
    "판다 사육 처음이지 않나" "세뇌당하신 듯"…난데없는 푸바오 할부지 악플
    이번 공지는 푸바오 반환을 앞두고 여러 지적과 비방이 도를 넘자 에버랜드 측이 직접 경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에 태어나 에버랜드의 마스코트가 됐다. 푸바오는 중국과 한국 사이 임대 계약에 따라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된다. 이런 가운데 곧 헤어지게 될 푸바오와 아이바오의 소통을...
    2023-12-31 15:25
  • '푸바오 할아버지' 향한 도 넘은 비난…에버랜드 측 "사육사 비난 멈춰달라"
    '푸바오 할아버지' 향한 도 넘은 비난…에버랜드 측 "사육사 비난 멈춰달라"
    하지만 푸바오가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따라 오는 2024년 반환을 앞두고 있고, 또 최근 새로운 쌍둥이 판다들이 탄생하는 등 일련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강철원 사육사를 향한 악플과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글을 본 구독자들은 “어떻게 사육사를 비난할 수 있냐”, “고작 몇 개월 봤다고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 “제발 인간의...
    2023-12-30 17:42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2023-12-29 14:08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최 씨는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
    2023-12-29 10:40
  •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 급감과 정부 전세금반환 대출 시행 등으로 전세 기피 심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의 최근 3개월 역전세 건수는 6111건으로 반년 전 1만5719건보다 6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역전세 건수는 반년 기준으로...
    2023-12-27 16:54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2023-12-27 16:35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7:25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2023-12-21 13:01
  • 업비트, 착오전송 복수 수수료 무료 내년 1월까지 연장
    업비트, 착오전송 복수 수수료 무료 내년 1월까지 연장
    은행에서는 송금 전 수취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체가 은행 중앙 서버에서 이뤄져 은행이 착오전송을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전송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착오전송을 복후나는 데는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10월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2023-12-21 08:37
  • “종근당, 성공적인 노바티스 기술 이전 계약…저평가 받을 이유 없다”
    “종근당, 성공적인 노바티스 기술 이전 계약…저평가 받을 이유 없다”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3억 달러(한화 1조6900억 원)이며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은 8000만 달러(6.1%)로 높은 수준이다. CKD-510은 기존 HDAC 억제제와는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HDAC6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약물 부작용이 낮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노바티스는 R&D 데이에서 CKD-510을 심혈관계 분야로...
    2023-12-21 08:27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일례로, 스톡 그랜트 지급 후 최소 5년을 근속해야 하며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경우 스톡 그랜트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가 투자받고 성장을 시작하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하여 이후 높은...
    2023-12-21 05:0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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