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에선 냉장고 반덤핑이 무혐의로 판정 났지만 트럼프 정부는 노골적으로 월풀 편을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 역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한화큐셀ㆍLG전자ㆍ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이 미국에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 수출 비중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세이프가드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정부가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인도 정부가 5일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패널에 200일간 70%의 관세가 즉각 부과됐다.
인도 정부는 반덤핑 관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다. 당국은...
한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이런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구상하던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 멕시코에 입지한 기존의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현 정부가 2020년 이후에...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분쟁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김 본부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핵심 인사를 우군으로 만드는 ‘아웃리치’를 적극 이행해나가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비상적이어서 앞으로 불똥이 어떻게 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발 반덤핑 통상조치 강화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했다”며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이런 저런 논리를...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월풀은 특히 삼성과 LG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생산국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자국...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특히 탄소배출권 할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화학업계의 입장도 대변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미국은 또 북한이 추가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9일 이후 대북 원유 금수조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10일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5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에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2022년까지 적용돼 매년 연례재심이 시행된다.
업체별로는 휴스틸 제품에 가장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우리 정부 대표단은 29일 오전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스타이렌모노머를 포함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조사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는 29일 오후...
IGST는 미국 택사스 및 네바다 지역에 위치한 총 3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EPC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IGST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태양광 반덤핑관세 부가 품목에 솔라파크의 HD모듈은 해당되지 않았다”며 “미국수출 및 수익증대에 미국정부의 조치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조항들이다.
이 같은 산업계 각 분야의 입장차 속에서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개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제조업을 추가로 개방하더라도 GDP 성장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끝나면 현재 부과되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종료된다. 유정용 강관은 주로 원유·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98%가 미국으로 수출돼 그간 국내 강관 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 과세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