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5개로 집계됐다. 이중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건으로, △2018년 3월, 2만6504건 (과태료 2000만 원) △2021년 12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에 불과하다”며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은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까지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으로 제명됐고, 최강욱 의원도 성희롱 발언과 사실 은폐로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권력형 성폭력은 한 개인의 삶과 존엄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당은 권력자와 피해자가 맞설 경우,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박완주ㆍ최강욱 의원 사건을...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대선 때 디지털 성범죄나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 박완주 의원 제명권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이 의원은)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최강욱 의원...
진 전 교수는 박완주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성비위 의혹이 처음 불거진 무렵인 5월 13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주당에 내부 성비위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당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터져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고, 이에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해야지...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은 6일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온라인 회의 성희롱 발언 논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 파문 등으로 박 위원장이 사과해야 했고, 3월 말 천안함 침몰과 제2연평해전을 혼동하는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 비판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고, 당내 성범죄 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이 같은 대국민 호소는 최근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열세를 면치 못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성 비위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마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다만, 윤리특위 징계 결정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아 그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라왔다. 이에 엄격한 징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경찰, 영등포경찰서→경찰청 재배당..."사안 중요성 고려"박 의원ㆍ고소인 소환조사는 아직 민주당,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 제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민주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서 민심 기지개""尹 취임 프리미엄에 박완주 사태로 지지율 벌어져""마지막 일주일이 곧 실제 판세" 역전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어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까지 대선 이후 흩어진...
반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사례 등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과 여야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윤 대통령에게 50점, 국민의힘에 40점을 매긴 문 전 의장은 민주당에 40점을 주면서 “신뢰를 망쳤다”면서 “선거에 이기다가 지는 이유는 100가지도...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잘못했다"면서도 "마치 민주당만 심한 것처럼 인지되는 나쁜 언론 환경도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성추행, 성폭행, 성 상납 등의 문제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정면 거론한 것으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을 들어 민주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성적인 말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하고 있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