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줄다리기 끝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하지만 이재명 필두로 전국민 지급 의견 여전박완주 "의견 타당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어"이재명ㆍ추미애ㆍ이광재 지지 의원들 중심 추경 수정 요구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됐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생존 패키지’는 15조~16조 원이라 밝히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면서 “차상위계층 등 300만 명은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했고, 고소득층은 소비하면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발표까지 갈등이 예고된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가운데 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부인 남윤자씨, 양 충남지사.
재선 강훈식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간사 겸 경선기획분과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운영분과장, 김원이 홍보소통위원장이 홍보소통분과장을 각각 맡는 내용의 구성안이 보고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선정책준비단 구성안도 보고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오는 18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면 당의 공식입장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8일 의총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지으려고 표결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상 토론을 통한 합의로 당론을 정하는 의총에서 표결하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로 향하는 시계를 맞추게 됐다"며 "이제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 소급보상은 하지 않지만 소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야권에서 요구한 핵심은 모두 비껴나갔다. 코로나19 손실 추계와 그에 따른 보상인데, 피해지원 형식을 취하면 과거...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대해선 송 의원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경방을 논의할 때 즈음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 시기를 이번 주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하반기 경방을 논의할 때쯤이면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관계자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워낙 커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다”며 “이제 막 본회의 일정이 정해져 상임위 일정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을 차질 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