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장은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성동조선의 부실채권과 수은 건전성을 연결시키면, 자기자본비율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행장은 “BIS비율은 부실문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다”며 “여신 부문이 지난 10년간 급팽창한 반면, 자본금 확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이 높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3년간(2012년6월~2015년 6월) 9159억 원으로 총 6811필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47.75㎢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6.4배에...
1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특허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610억3200만원에 달했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늘어난 규모다.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095억 원(추정)의 이자수입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다.
◇ [데이터뉴스]상반기 보험사기 작년 절반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 금액...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해 냈다. 2013년에 잡아낸 탈루 소득(9786억 원)보다 2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5년 전인 2010년...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다.
전체 억대 연봉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6.7%(21만900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6%(10만400명)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2.8%(1만3300명)였다. 전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2013년도 귀속분)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47만2,217명으로 전년 대비 5만6,74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연평균급여액은 3,040만원이며, 전년도 2...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습니다.
◆ '선거법 위반'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은 47만2217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1636만명)의 2.9%로, 전년 대비 13.6%(5만6742명) 증가했다.
전체 억대연봉자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가 46.7%(21만900명)로 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퇴직급여 지급 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수치를 포함해 이같이 집계됐다.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7%인 173만 8900명은 퇴직급여가 1,000만원 이하였다. 파견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2년 이내 계약...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수량은 2011년 1만 2,524정, 2012년 2만 663정, 2013년 2만 7,932정, 2014년 6694정으로 지난해부터...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 20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지난해 1만9442건으로 5년 간 2배 이상...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천2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3천785억원보다 540.1%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로 국세청의 추징액은 2조3천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에는...
백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 경제 분야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격의 표적지로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존엄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 차관의 발언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이 "최고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