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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자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발생 등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2018-01-22 11:30
'JTBC 신년토론회' 김성태 "정의당, 정부와 밀통하는 희한한 당" vs 노회찬 "발로 뛰면서 조사 좀 해라"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회'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 아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유시민 작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는 UAE 원전 이면계약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 한ㆍ일 위안부 이면 합의 등의 의제로 4명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UAE 원전 이면계약과 관련 손석희 앵커가 "정확한 것은...

2018-01-03 14:26
JTBC 신년토론회, 김성태-유시민 '한일전'... 뭐라고 했길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자유일본당이냐", "일본 외무상 발언인 줄", "귀를 의심했다", "소신 발언", "가운데에서 진땀 흘리네", "맞는 말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JTBC 신년토론회 한일전’ 이라는 냉소적인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토론 내용에 대해 3일 자신의...

2018-01-03 10:00
'JTBC 신년토론회' 유시민 VS 김성태 'UAE 의혹' 놓고 설전…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이날 'JTBC 신년토론회'에서 적폐 청산을 주제로 'UAE 특사 공방…이면계약설 논란, 본질은?'이라는 내용에 대해 김성태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날 선 토론에 나섰다. 김성태 대표는 "UAE 원전게이트라고 하고 임종석 특사 의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 이렇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없애는 건 좋은데...

2018-01-03 08:48
[온라인 e모저모]조원진, “문재인씨” 발언 논란…“대통령을 뽑은 국민도 모독한 것”

이런 대통령 폄훼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fire****’는 “조원진 대표, 토론회에서 보니 촛불집회마저 거짓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만 줄곧 외치더라. 민심도 모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무작정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니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2017-12-13 10:45
박영선, 조원진 타이르기?...메르켈 악수사진 올리며 "그러지마세요 원진군"

조원진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씨'라고 거듭 발언했다. 이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예의를 갖추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원진 대표는 "대통령한테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응수했다. 이는 2013년 7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귀태'라고...

2017-12-12 14:39
홍준표 “서청원‧최경환, 자연소멸로 가…지방선거, 국민 평형감각 믿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와 관련,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건 가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직접 나서 출당을 요구해왔으나 격하게 반발해왔던 서, 최 의원에...

2017-12-05 13:06
홍준표 “주사파 장악한 靑, 색깔론 아니라 본질론… 전향 선언하든지”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나. 이걸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 출신임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전두환 시절 공안통치 때였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당하게 ‘나 주사파였다, 언제...

2017-12-05 11:31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물론 누구라도 검찰 수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풀이다. 앞서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가 검찰의 한국당 의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참으로...

2017-11-24 13:16
[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文 부동산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과거 박근혜 정부식 미봉책들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지대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지대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런 큰 얘기부터 하지 말고 작은 얘기부터 해야 된다”며...

2017-11-23 10:39
홍준표, ‘보수 본산’ 대구 방문… “박정희 존경한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젊은 시절 기억은 온통 박정희밖에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여의도 당사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아버지...

2017-11-10 16:4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개헌특위는 지난달 20일 국민대토론회 진행 경과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개헌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은 진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 아주 좋았다”면서도 “사실상 토론이라는 게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특정 주장만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2017-10-12 11:00
여성 ‘공감’ 나선 한국당 혁신위, 공감대 찾기는 ‘아직’

탄생시켰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항변했다. 이어 “내년에 저희는 여성과 청년을 합쳐 지방선거 공천을 절반 정도 목표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년 기초단체장은 여성과 청년을 절반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의무공천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혁신위에서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계속된 토론회에서...

2017-09-19 18:06
홍준표 “한국당, 탄핵 과정에서 여성·청년에 상처 줘”

앞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당의 여성 정책부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한국당에 대한 여성·청년에 대한 지지율 철회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여성과 청년 지지율이 더 높았다”며 “그런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떠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믿었다가 실망이 더...

2017-09-19 16:07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17.9~19.4% 수준으로 운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GDP 대비 2.8%의 증세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22.5%까지는...

2017-08-22 10:56
민주당 양보로 ‘추석 後 국감’ 합의한 3당

국감 개최 시기에 따라 국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추석 후 국감을 주장해 여당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9월...

2017-08-16 10:44
유승민 “바른정당, 文정부 확실하게 비판하는 야당 될 것"

그는 지난 대선 패배를 회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가 아니더라도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여 동안 국민의 마음이 상당히 떠나, 12월에 정상대로 대선이 치러지더라고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고문과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2017-07-27 07:57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2017-07-25 10:16
윤상직 “탈원전 정책 강행시 전기요금 40% 상승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ㆍ탈석탄...

2017-07-21 17:00
장경태 “청년 과제 주도할 ‘청년처’ 신설해야…청년정책비서관도 필요”

장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처는 청년 5대 과제(일자리·주거·보육·창업·부채)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청년종합대책기구다. 장 부위원장은 △청년 밀착형 업무 추진 가능 △청년 참여의 장 조성 필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가능 등 이유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

2017-07-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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