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최근 “고노 행정상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한국과 중국은 그의 승리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는 지금까지 고노 담화에 중립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노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 중인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은 2015년 박근혜 당시 한국 정부와 위안부 협상을 합의했던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례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정권의 마지막 예산은 현 정부가 짜고 쓰는 일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의 공유’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게다가 현 정권 들어 특임공관장 수가 대폭 늘어났다. 노무현(40명)·이명박(40명)·박근혜(32명) 정부를 넘어 역대 최대인 63명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정실인사로 전락해 외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유 전 의원은 방문 배경에 대해 '진심 전달', '지지율 끌어올리기' 2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제가 가는 길은 딱 한가지. 진심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 5~6년간 어떤 일이 있었고, 탄핵 문제 이후 정치 사회의 역사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었던 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듯 최저임금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를 내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꼽힌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급발진한 것도, 그 이후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 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는 "현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현 정부 비정규직 증가수는 94만 5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옥중에 갇혀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하면서 삼성이 구축해온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다. 그런데도 삼성의 리더십이 부재(不在)한 상태가...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이어 "중국도 반대하고 UN도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국제 공조로 압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2013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해왔지만 한국 등 주변국은 의문을 가졌다.
최 활동가는 "2013년에도 수산시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8개 현에 대해 식품 수입...
또 “유엔은 2014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일본이 한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생존한 위안부들은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의 합의를 반기지 않았다”며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해당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램지어 교수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그러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미래전략실은 해체됐다. 신설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계열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했다.
일단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은 한동안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총수 구속으로 어수선한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강요해 결과적으로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켜 심한 한중 갈등을 만들어 낸 것이 오바마 정부였고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다. 일본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략으로 미국이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신한금융이나 우리은행처럼 권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취업을 청탁하거나 경쟁에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지대추구 행위로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가 고질병처럼 싹트는 데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재임 시절 금융투자업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