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김 씨는 통화에서 정치권 미투와 문재인 정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MBC는 오는 23일 2차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김건희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어느 한 편의 팡파르가 돼선 안된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한편 윤 후보는 방송 이튿날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어찌 됐든 많은 분들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홍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참 대단한 여장부"라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전 총괄선대위원장)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라고 했다.
또 "틀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이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다"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이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다"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영혼도 팔 수 있다고 바라보면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놓아 드려야 할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팔아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느냐. 이제는 건강 관리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지역으로 직접 몇 곳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3일 MBN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에 대해 “2월 1일 퇴원이 아니라 소견서가 2월 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시라는 것”이라며 퇴원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없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만 평가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옮긴 책도 함께 출간됐다. 책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7년 구속돼 갇힌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엮은 것이다. 책은...
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경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朴 향해 호전적 메시지…전날엔 "안타깝다"계획에 없던 친박단체 지지 선언 후 차담회도지지율 이재명에 뒤처졌지만 대구는 41%극우와는 선 긋기도…"뭘 하든 관심 없어"
대구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형 집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증 교부임기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되면 교정당국이 사면증을 교부하고...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알려지자마자 청와대에 반대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박근혜탄핵은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며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
실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대통령 직선제 대선 사상 최대 표 차이로 이겼다.
2012년에도 역시나 ‘저출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을 내 박근혜 후보의 정책 테마주들은 급등했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졌고, 갑작스런 탄핵 정국에 치러진 2017년 대선에도 ‘치매’, ‘탈원전’ 정책 테마주들은 있었다.
그렇지만 왜 이번 대선은 현재까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5월 집권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내년 3월 열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와 조율 없이 단독으로 마련하게 됐다.
정권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간 중점 추진과제의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약 4분의 3이 상반기에 쏠린 비정상적인 구조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에...
말을 못하는 이유는 머리에 든 정보가 거의 없고, 그 보잘것없는 정보조차 맥락에 따라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황 씨는 이어 "이런 자를 대한민국은 이미 경험했다. 박근혜"라며 "윤석열은 남자 박근혜이다. 대통령으로 뽑고 또 탄핵하자는 게 아니면 윤석열 정도는 그냥 버릴 줄 아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