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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복지 없는 증세’ … 법인세 인상·비과세 축소해야”

국민의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대신 ‘복지 없는 증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축소 정책 등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2016-04-25 15:45
문재도 차관 “유가외 전기요금 고려사항 많아…종합검토중”

주택용에는 누진제 등이 설정돼 요금체계가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하를 이야기하기면 환경단체 등에선 배출권 감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7~8개의 이슈가 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2014-12-18 16:00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먼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새누리당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에 요금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2013-10-25 10:40
박 대통령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 전력거래시장 조성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 참석해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전력거래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총회에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체계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조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마다 일어나는...

2013-10-17 08:31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이원욱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최하단계 누진 구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 현실화된 전기요금 징수 방법이 전제돼야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지 주택용만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3-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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