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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2024-08-01 14:58
  •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A 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4~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2024-07-07 09:00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2만1362g으로 총 71만2000명에게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마약 사범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도 지게꾼이 가액 5000만 원 이상 마약류, 필로폰으로 따지면 500g 넘게 밀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이 적용돼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특히 인천지검에 단속된 해외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은 23세에...
    2024-07-03 06:00
  •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신한은행,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이번 마약퇴치 캠페인은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마약 밀반입 근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의 밀반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함께 ‘마약신고는 125’ 문구와 신한은행 캐릭터 ‘쏠’, 관세청 캐릭터 ‘마타’가 새겨진 키링과...
    2024-06-18 16:00
  •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5일)…OCN·OCN Movies·OCN Movies2 극한직업·나홀로집에·과속스캔들 등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5일)…OCN·OCN Movies·OCN Movies2 극한직업·나홀로집에·과속스캔들 등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조직의 마약밀반입을 수사하기 위해 치킨집 위장창업을 하며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다. 영화 '엑시트'도 이어진다. 조정석, 윤아, 고두심, 박인환 주연의 ‘엑시트’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다룬 영화다. OCN Movies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같은 영화 '나홀로 집에'가 전파를 탄다. 영화 '명탐정...
    2024-05-05 00:00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2024-01-17 17:23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2024-01-10 11:00
  •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다음날에는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또 다른 운반자와 유통책을 비롯해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매수자 등도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올해 4~5월 2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300ｇ, MDMA 200정, JWH-108 등 합성 대마 2.5㎏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대포 통장을 개설해준 공범과 추가 마약...
    2023-12-14 00:11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23-12-09 00:16
  • 신동엽, 대마초 관련 루머 직접 해명…"이소라에 미안한 것 많아"
    신동엽, 대마초 관련 루머 직접 해명…"이소라에 미안한 것 많아"
    특히 신동엽은 교제 중이던 1998년 대마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구속됐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신동엽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소라와 관련된 무슨 일 때문에 억지로 그걸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풀려졌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에 이소라는 “너랑...
    2023-12-06 23:11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해경도 밀반입 단속에 특화된 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기준 44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마약범죄 검거인원(274명) 대비 63% 늘었고, 올해 구속한 숫자도 86명으로 100% 증가했다.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2023-12-06 14:0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특히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인 밀리리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한다.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2023-11-22 15:00
  •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국내로 들어온 과정은 명료하다. 절도를 통해서였다. 이런 사건이 절도 시점에서 11년이나 걸려...
    2023-10-27 05:00
  • 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등에 약 1000억 달러 긴급 예산 요청
    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등에 약 1000억 달러 긴급 예산 요청
    이 밖에도 불법 이민자 대량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남부 국경 관리 강화 비용, 마약류인 펜타닐 밀반입 단속 비용,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액도 반영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예산 청구는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연방 의회에 조속한 가결을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 통과 전망은...
    2023-10-21 08:15
  •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도 美 AI반도체 접근 못 한다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도 美 AI반도체 접근 못 한다
    이들을 통해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쉽게 밀반입되거나 중국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규제에는 중국에 대한 통제가 시장의 모든 기업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나아가 중국기업이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
    2023-10-13 16:25
  •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한국·중국·말레이시아 등 3국 연합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중·말레이시아인 26명을 검거하고 이중 관리·유통책 14명을 구속, 필로폰 27.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023-10-10 13:38
  • ‘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정상, 내달 5일 스페인서 만난다
    ‘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정상, 내달 5일 스페인서 만난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무기밀반입을 이유로 이 지역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대를 공격해 하루 만인 20일 자치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이후 양측은 휴전 상태로 지역 재통합 협상에 나섰다.
    2023-09-25 07:13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재점화…“최소 27명 사망”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재점화…“최소 27명 사망”
    지난해 12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무기밀반입을 이유로 이 지역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날 아르메이나군 철수와 공화국 정부 해체를 요구하면서 대테러작전을 개시했다. 대테러작전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민간인 2명과 군인 4명이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2023-09-20 16:54
  •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생쥐’라는 별명을 가진 오비디오 구스만은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던 아버지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66)의 뒤를 이어 합성 마약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수많은 사망자를 낸 펜타닐의 주요 공급·유통처로 시날로아 카르텔을 지목하고 있다....
    2023-09-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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