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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2021-11-17 12:10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무리수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4일제"라며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4일제를 하겠다는 건 실업양상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공약은)...

2021-11-08 18:39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민주연구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힘을 보탰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2021-11-03 13:35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대선 공약을 담당할 정책본부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홍익표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ㆍ정성호ㆍ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2021-11-01 17:38
이재명 만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 "최전방 공격수로 힘 보탤 것"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의 대선공약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가 정책기획단으로 준비한 것과 민주연구원, 캠프 차원에서 준비한 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11월 초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경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반영할 공약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2021-10-28 15:24
문 대통령 “이재명, 좋은 정책 발굴하라”…李, 기본소득 앞세운 공약 마련 중

형태로 가능하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 수당 등은 기본소득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전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와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수당이 다 제가 말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2021-10-26 16:53
이재명 기본소득, 1호 대선공약?…‘당내 이견·신복지 조화’ 걸림돌

형태로 가능하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 수당 등은 기본소득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전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와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수당이 다 제가 말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2021-10-26 15:34
이재명, 이낙연에 '상임고문' 요청 왜?… "송영길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위, 예우한 것"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신복지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원래 저도 보편복지주의자"라며 "신복지는 사실 당의 연구결과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보편복지 넘어선 경제정책으로 기본정책 도입하자. 이 전 대표가 말한...

2021-10-25 14:23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주력 산업 비상… 3無(반도체·인력·정부지원) 심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62.9%가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 3법이 줄줄이 통과돼 내년부터 한꺼번에 시행된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고...

2021-10-18 18:00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또한 중국의 정책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새로운 대중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인 무역관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대중 무역정책을 재조정하는 의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1단계 합의에 따른 중국의...

2021-10-13 05:00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윤 후보의 이번 정책 발표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아래는 윤 후보의 외교·안보...

2021-09-22 14:33
이재명 ‘전일빌딩 호소’·이낙연 ‘민주정부 후광’…호남 승부처 대비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옥 전 대통령 경호실장,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현장에 자리했다. 이들은 경제 및 정치·행정 2개 분야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4개 분과위를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공약 및 현안 자문...

2021-09-17 15:37
구로구, 매니페스토 12년 연속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 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76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209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우수사례발표...

2021-09-11 15:56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2021-09-09 13:37
이재명 싱크탱크 ‘세바정2022’ 오늘 출범…1800여 명 참여

공동대표단은 출범식에 이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기조와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완상 전 부총리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고문 및 자문에 참여한다. 또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 등 1800여 명이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했다.

2021-08-18 08:2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이렇게 이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투데이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을 만나 지방 문제의 대안을 들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연구과제를...

2021-08-11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기본생활소득을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소비 증가 효과가 사실상 없다. 효과라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2021-08-03 05:00
민주硏 생활기본소득 논란 지속…정세균 측 “어쨌든 적절치 않아”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재임 시절 홍익표 의원이 원장일 때부터 연구한 주제라고 설명했지만,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 의원은 당시 대선 정책기획안 목차를 공개하며 “언급조차 없었다”고 반박한 상황이라서다. 관련해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세균 캠프...

2021-08-02 13:39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은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전환되었고, 외교적·전략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의 역사는 깊다. 멀게는 기원전 432년 아테네가 무역도시 메가라에 대해 무역금지 조치를 내렸던 메가라 법령(Megarian...

2021-08-02 05:00
이재명, 최재성의 ‘송영길 비판’에 “당연한 지적”

같은날 앞서 최 전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송영길 대표를 직격했다. 또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라며 “당 연구원에서 대선 정책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21-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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