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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한은은 주금공에 출자를 여러 번 한 경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한은이 출자를 담당한다면, 물가와 금리 안정을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는 당 정책위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는...

2023-01-18 14:48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시에 공격받은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1964년 군부 쿠데타로 무너졌던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1985년 회복된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임 대통령이 이번 폭동을 사실상 조장했다는 데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2023-01-18 05:00
고개 드는 '이재명 플랜B'…몸 푸는 이낙연·김부겸·김경수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 투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새해 인사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당내에선 선제적으로 친문재인계를 단속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을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2-12-27 16:28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소속은 47만7000명(16.3%)이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은 70.0%(공무원 75.3%, 교원 18.8%)에 달했으나, 민간부문은 11.2%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가 심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46.3%였으나, 100~299명은 10.4%,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2022-12-25 12:00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아울러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인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정책통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 대표의 경쟁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주요 당직이나 지명직 최고위원에...

2022-12-25 11:2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 운영의 현실적 문제이며 본질이고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이 부동산의 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는 명백하다.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는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미분양이 문제가 되었다. 대출규제는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2022-12-19 05: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2022-12-14 16:41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최근 친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에는 이낙연계 의원들이 합류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인 ‘초금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2022-12-05 14:59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메일 확보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1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22-11-22 15:2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민주화 이후 진보적인 정부가 서면서 이들은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는 집단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기재부의 통제에 실패했다. 이들의 집단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한 규모와 내용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기재부 관료들이 타...

2022-11-21 05:00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의...

2022-11-20 14:35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2022-11-19 02:58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2022-11-18 23:05
구속기로 놓인 정진상ㆍ폭로전 벌이는 유동규…‘이재명 수사’ 명운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의 두 번째 구속인 만큼,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 표적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향하게 된다. 정 실장은 2010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그는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당시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탄력을 받았던 검찰 수사도 추진력이...

2022-11-18 10:42
‘8일간 1061억’ 손실 준 화물연대 파업 예고…시멘트업계 “최악 실적 기록할 것”

전문가들은 ‘원만한 합의’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자재난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2-11-16 15:01
시멘트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 예고까지…건설현장 ‘설상가상’

하지만 전문가들도 '원만한 합의'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자재난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2-11-15 15:1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2022-11-15 09:41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구속 기소하자마자 이튿날 곧바로 정 실장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 주거지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2022-11-09 16:32
[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전날 구속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22-11-09 09:24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현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xx", “종북 주사파” 등 야당을 향한 비판 발언 논란에 사과 없는 윤 대통령이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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