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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그는 “취임 전부터 민주연구원에서 연구하던 주제였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불평등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불평등 현실을 분석하고,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그 결과로 불평등 현실이 얼마나 시정됐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이다.

2023-05-22 06:00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더 선제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도 확대한다. AI·엔터테인먼트·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로 범위를 넓히는...

2023-05-18 16:26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정부 1년을 평가하는 5번째 토론회로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하며...

2023-05-09 17:51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2023-05-07 12:59
[포토] 국회도서관,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 '맞손'

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국가지식정보 공동 활용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여의도연구원, 국회도서관-민주연구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도서관은 각 정당연구원과 국가지식정보 자원 공동활용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관해 협력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4-26 15:30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소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가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2023-04-13 17:32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였던 농촌연구원 보고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산량이 부풀려지고, 격리 비용도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이 반영도 되지 않은 분석 결과로 거부권 행사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흥 부대표도 “국회가 거부권 방치한다면 농촌은...

2023-04-13 11:49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으로, 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라인은 뉴민주당 플랜과는 별개로 이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인 ‘기본사회’ 구상을 세밀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2023-04-09 11:50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2023-04-09 09:46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2023-03-29 14:51
'이재명 표 인적 쇄신' 초읽기…사무총장까지 내려놓을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비명계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에서는 이번 인사의 관건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을 교체하느냐로 보고 있다. 당의 '살림꾼'으로 통하는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사무총장을 유임하는 한 비명계의 불만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비명계...

2023-03-26 14:03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쪽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에 발표한 논문 ‘사실적시...

2023-03-02 13:45
김병준 "환골탈태 이끌겠다…첫걸음은 국민과 소통"

김 위원장은 “제가 전경련에서 할 첫 과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의 재정립”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건립해 나갈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2023-02-23 13:5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우리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나? 개인들의 인지능력의 탓일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탓일까?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지난 30년의 시기는 번영의 시기였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2023-02-20 05:00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내 수사 상황을 살펴보려 한 점, ‘친이재명’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견을 신청해...

2023-02-17 14:23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수식을 통해 ‘요금 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수식에는 물가지수, 임금, 연료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정례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나은 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2023-02-10 16:54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갖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전술핵무기 운반을 위한 단거리 체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페트릭 크로닌 미...

2023-02-07 17:15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배후·공모관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감시체계가 없어서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력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02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다. '대장동 키맨'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 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에 개입했다는...

2023-01-29 13:40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사실, 연방 부채 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100여 년 전에 처음 고안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수시로 대립하면서 한도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도...

2023-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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