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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지난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책사로 나서며 163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냈다. 당시 비문(비문재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며 ‘원팀’을 만들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기사의 귀환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2023-09-25 16:16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며 선거는 26일 치러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3~40표 발생하긴 했지만, 부결표를 던진...

2023-09-24 12:02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2023-09-05 05:00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2023-08-28 20:06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대교협 등은 총장들이 회원이 된 단체인데, 대학 평가에서 학교 운영 주체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라며 “대학...

2023-08-27 09:30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조정식 사무총장은 "진심으로 기대가 크다"며 "랩2030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한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며 "민주연구원이 늘 함께하겠다"고 축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혼 청년, 육아 청년, 구직 청년, 지방 청년...

2023-08-18 19:42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한경협은)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α’의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22일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큰 매듭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한다. 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경연 역량과 경험을 기본...

2023-08-11 05:00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경제단체는 연구, 정보분석 기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을 불합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곤란을 겪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면서 미르·K재단사태 등과 같은 일이...

2023-08-09 17:50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2019년 경기도 대변인이자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고인으로...

2023-08-06 15:02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04 15:18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2023-07-30 16:14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문제는 최근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의 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프렌드 쇼어링에 기반한 공급망 운영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다르고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3-07-27 05:00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이제 한국 경제는 퍼스트무버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긴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 친노조 등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폐해와 잔재를...

2023-07-04 05:00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저커버그가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코미디언 조 로건과 인공지능(AI) 연구원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했고, 머스크가 감행했던 대량 해고, 계정 유료화 등 방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경영에 대해 “그가 추진한 많은 원칙은 기본적으로 회사...

2023-06-26 16:31
반란 중재한 ‘옆집 독재자’ 루카셴코…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유럽리더십네트워크의 러시아·서방 정책 연구원 카티아 글로드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향하게 된 것이 해당 지역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의해 이용됐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반정부 시위와 탄압 이후 보안군의 충성도가 가장 중요한 곳에서 프리고진의 존재는 ‘다중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6-26 11:20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모든...

2023-06-21 16:57
‘챗GPT 아버지’도 경고…과학자·경영인 350명 “AI, 코로나·핵전쟁 만큼 무섭다”

그러면서 “AI 전문가, 정책입안자, 언론인들은 물론 대중까지도 AI의 긴급한 위험성을 인식해왔다”며 “그러나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성명에는 AI 분야에서 일하는 경영진과 연구원, 과학자 등 350명 이상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생성형 AI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됐다. 또한...

2023-05-31 14:26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일본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비판하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23-05-24 16:30
與, 尹정부 외교·안보 평가 토론회…"친중·종북 굴욕외교에서 韓 위상 찾아"

다른 수준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며 "'힘에 의한 평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파행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완전히 정상화한 1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편향 외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외교정책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4:09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가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고의적 유포 등 외부 세력의 정보 조작과 간섭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체계와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연구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 산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 부문과 함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효과적 예방, 탐지, 억제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 차원에서, 또한...

2023-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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