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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다만,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이 가상자산 법안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 법안 6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쳤다.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한 시간 부족은 사실상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다. 전날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내일도 힘들 것”이라며 이날...

2023-03-09 14:25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일 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보다 앞서 민주 유공자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4월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러 차례...

2023-03-09 05:00
보험사기 규모만 年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 대신 1소위원회를 개회하기로 변경한 것”이라며 “정무위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시간이 되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오후에 온라인플랫폼 공청회가 잡혀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2023-03-09 05:00
윤석열 대통령,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참여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2023-03-01 19:54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처리된 시점에서 야당 측 의원들이 갑자기 유공자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소위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은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2023-01-17 15:27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에...

2023-01-11 11:15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무역수지 적자 속 수출은 '사상 최대실적'

본행사에선 윤 대통령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수출의 탑 대통령 친수 등이 진행됐다. 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등 해외 12개국에서 진행했던 에어쇼 영상과 함께 해당 국가와 관련한 올해의 주요 수출성과를 소개했다. 올해는 최고 수출성과 달성에 힘쓴 무역인을 격려하기 위해 597명에게 포상을 진행했고 178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2022-12-05 10:44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2022-11-15 16:48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되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2022-11-12 06:00
[포토] 유가협 농성장 찾은 우상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21 13:39
[포토] 우상호,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1 13:39
[포토]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장 찾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07-21 13:38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없으면 시민안전도 없다"며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적자 운행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긴 형국이니 산더미 같은 누적 적자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공론화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11 13:42
윤 대통령, 3번째 보훈행사 “헌신 기억하는 게 국가의 품격”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게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발발 후 72년...

2022-06-17 16:18
尹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서 "어떤 北도발에도 단호·엄정하게 대처할 것"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2022-06-06 10:49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2022-05-30 09:53
제주항공, 아티스트·숙박플랫폼 등 협업 이색 마케팅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 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 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2022-05-27 17:49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 유공자 등 5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대회 사상 처음으로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점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천명했다고 바라봤다. 이번 대회의 표어는 중소·벤처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2022-05-25 19:54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확대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2022-05-23 10:59
에어부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ㆍ유족 항공권 할인

에어부산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ㆍ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하던 기존 할인 혜택과 함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0~30%였던 할인율도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번 행사는 6월 한 달간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 대상으로 날짜, 요일 구분 없이 적용되며 예약은 에어부산...

2022-05-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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