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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4-07-31 12:34
트럼프 조카 “삼촌, 핵폭탄급으로 미쳐” 언급한 이유

프레드 트럼프, 가족사 출간 인터뷰장애 자녀 도움 요청…트럼프 “죽게 둬라” “민주당 해리스에 투표할 것” 공언트럼프 캠프 “가짜뉴스”라고 반박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를 겨냥해 “핵폭탄급으로 미쳤다(atomic crazy)”라고 비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 3세는 30일...

2024-07-31 11:10
“책 여기서 못 사요” 인터파크도서, 서비스 일시 중단 [티메프發 쇼크]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07-31 10:55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2024-07-31 10:55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A의원실은 축협의 '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축협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공공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유심히 보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축협의 수의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2024-07-31 09:42
이스라엘, 베이루트 보복 공습…헤즈볼라와 전면전 임박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스라엘이 안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있을 권리를 분명하게 지지한다"면서 "특히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헤즈볼라가 바로 그런 테러 집단...

2024-07-31 08:58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그는 민주당 유력 후보가 되자마자 저렴한 의료 서비스, 육아지원, 유급가족 휴가 확대 등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민생 우선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경제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 소상공인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2024-07-31 05:00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요즘 감세론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부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2024-07-31 05: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월~2022년 6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 2170건 중 헌재의 취소 결정은 428건(인용률 19.7%)이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헌법소원이라는 불복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도 피의자 입장을 상당히...

2024-07-31 05:00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어려울 가능성 있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까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2024-07-30 22:26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박 간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의혹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 간사는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 번째는 해외 파견 인원에...

2024-07-30 19:17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2024-07-30 18:48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한 새로운 영역이 비은행 영역 하나로 묶이면 은행권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2024-07-30 18:19
김두관-이재명-김지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 [포토]

김두관, 이재명,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7-30 17:40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24-07-30 17:28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PG사 관리 감독 체계·조직 검토할 것"

이 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ㆍP2P)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 비은행이라는 영역에 하나로 묶여 버리면...

2024-07-30 17:25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무려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2024-07-30 17:14
‘2024 한동훈’-‘2014 김무성’...타임 슬립?

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올렸던 법은 종결됐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볼 것”이라며 “전체 상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29일 채널A 라디오에서 “두 번이나 폐기됐는데 세 번째 시도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어떤 수를 갖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먼저 선수 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2024-07-30 16:43
[티메프發 쇼크] [종합] 이복현 "큐텐 자금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검찰 수사의뢰"

그는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큐텐 측의 가용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와 규모를 파악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위메프는 2020년, 티몬은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경영개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도, 왜 이런...

2024-07-30 16:19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2024-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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