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박찬대 민주당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기존 법안이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기에 민주당에서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고수해온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새로운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은 모두 40곳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금 지연 사태가 터진 티몬과 위메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종이 한 장 쥐지 않고 단상에 오른 그는 2시간 45분 간의 즉석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강행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당장 막을진 몰라도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존재감이 돋보였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박찬대 민주당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종합 특검' 수용부터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 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사유로, 김홍일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그러나 민주당이 보고서에 담긴 극단적인 내용을 집중 공격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이 프로젝트 2025를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후퇴시키는 계획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 일부는 동의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의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라고 반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인성이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발끈했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팀쿠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진행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 제도와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의대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으로,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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