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때문일까. 이번 상생 협약에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마트노동조합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까지 자리하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더 어려울 것 같으니 원천부터 배제한...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에 의한 자기통제, 투명성 등이 요구된다”며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의 발의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싶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등유 소비량은 127만6000배럴로 작년 동월(149만1000배럴)보다 14.4% 감소했다. 등유는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데 지난달 평년에 비해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해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해왔다. 포스코지회는 한때 조합원이 3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6000여 명이 속한 제1 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불법개조단속은 유예(사실상 중단됐다)됐고, 대신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고문은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호봉제 손질의 임금체계 권고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친(親)기업 행보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나며 산업계가 정상화 수순에 나섰다. 파업 16일 동안 피해액만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기준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각각 4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16일 만에 찬반투료를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을 종료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