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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이처럼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앞세웠다.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장 노동조합이 속속 합류...

2023-03-26 19:0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23-03-20 11:07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2023-03-15 15:08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2023-03-15 14:5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2023-03-14 12:0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행태가 판을 치는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고를 지원받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며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미국·영국처럼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2023-03-09 05:00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임금전문가조차 참여하지 않는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해 전문가조차 의아해하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 등이 가능한데 정작 상생임금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생임금위원회도 이전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랬듯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취사선택해...

2023-03-08 05:00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다만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노동자조합연맹 소속 등 노동계 위원들이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2023-03-07 19:07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요구 등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 맞불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만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2023-02-26 14:41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재정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고용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2023-02-23 09:00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2023-02-22 16:30
민노총ㆍ한노총 5년간 정부로부터 1500억 원 지원금 받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여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액이 177억 원...

2023-02-19 21:37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2023-02-17 15:53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2023-02-17 05:00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는 제출률이 20.3%에 불과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2023-02-16 16:22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 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2023-02-16 16:18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생방송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2023-02-09 13:57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협의회장은 “현재 서울·경기·인천 철콘연합회 소속 96개 회원사가 월례비로 지급한 피해 금액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20여 개 군소노조까지 현장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202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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