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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이어 "법무부는 국회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2022-07-27 15:45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2022-07-27 11:44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다만 역대 정부의 (옛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음성적 지휘·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2022-07-26 19:02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중요해지는 국내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

2022-07-26 11:07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2022-07-26 09:50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 전 교수는 “(박 의원이) 당신은 바로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 보니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이 한 장관으로부터)하나하나 자근자근...

2022-07-26 09:01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2022-07-25 21:00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쏟아내듯이 반박했다. 곧바로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 의원은 박수를 치면서 한 장관을 감쌌다. 박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

2022-07-25 16:33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어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2022-07-25 14:43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2022-07-24 17:35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22-07-07 12:28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2022-06-29 09:29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2022-06-28 15:12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2022-06-23 16:41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검경의 고삐를 쥐는 창구를 활용해왔던...

2022-06-23 10:04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06-22 15:20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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