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사실, 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도 (청와대 관저의)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며 "그때 문화재청장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후 진척이 없었다.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자리는 공백이지만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선전과 편파적 비난은 바로 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사회권 보장’을 통해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위는 40만 부 판매 기념 벚꽃 에디션으로 돌아온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차지했다. 이 책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이때였다. 취임 이틀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도 발표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같이 말리고 싶은 일들이고, 실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주권자들은 하고 싶다면 일단 해보라고 밀어주는 통 큰 배포를 보였다.
아직 이니가 대통령이니...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황이다. 단기 성과보다 개혁에 방점을 둔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당선인의 의지가 인수위에서도 관철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선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임하는 동기 부여와 후보를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판을 깼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반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요구가 과했다는 입장이다. 과정이나...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밤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언급하며 설명한 인사검증 방식은 검증동의서와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을 비롯해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에 따른 인사 검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민정수석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 배정을 두고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책에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경험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민생복지와 지방분권, 노동인권, 부동산, 경제민주화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조국 사태’에 대한 심경을 적은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