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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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김영우, 균형감각과 도전의식 갖춰 새누리서 장래 촉망”

이어 김 의원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 포천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동료 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구한다고 부연한 뒤, 웃음 띤 목소리로 “잘생긴 데다 늘 밝고 젠틀한 분이라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7.27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에 도전한 일에도 정 의원은 후한 점수를 줬다. 정...

2015-04-20 12:59
정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새 민자 방식 도입 검토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사업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토지 선보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기존 SOC 사업들이...

2015-04-08 15:11
민자 활성화 방안, 손실ㆍ수익 정부-민간 분담…“10조원 효과 기대”

이렇게 할 경우 약 1조8000억원의 민자전환이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ㆍ군사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도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대해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자 SPC에 대한 세제 특례도 검토된다. 한시적이고 공익 성격이...

2015-04-08 15:10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또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원, 2013년 77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1조4148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1조734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지급되는...

2015-03-31 09:19
민자사업 활성화위해 '공정거래법 30%룰' 개정

일반기업은 물론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민자법인들까지 예외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소속 건설업체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30% 이하로 출자하고 있다. 자칫 계열사로 편입되면 그룹의 외형만 부풀려지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매년 한번씩 기업집단 현황을 공개하는데, 계열사수만...

2015-03-16 13:56
최경환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 분담하는 제3의 방식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2015-03-09 10:46
[단독] 최경환 부총리, 9일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ㆍ건설사 만난다

정부가 SOC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 건설사들에 회의를 제안했다. 3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금융권과 현대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등 건설사들에 오는 9일 민자사업 관련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2015-03-03 17:13
[종합]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먹는 하마’

이는 민자도로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또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가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도 비밀에 부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부가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빈약한 실정이다....

2015-02-06 07:58
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잡아먹는다

사실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정부가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도 비밀로 붙여져 사실상 공개되지 않아 사업 투명성이...

2015-02-05 11:13
비도시 공장건축 규제 대폭 재검토...남북철도 재건도 추진

국토부는 또한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원)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총사업비 2조3000억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총사업비 4조1000억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015-01-27 11:00
민자SOC 토지보상금, 예산 초과 지원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강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1-19 10:56
정부, 민간자본으로 교도소·공공청사 건립 허용

이에 따라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만 허용된 민간 제안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12-04 19:10
[2015년도 예산 통과]짓고 또 짓고… SOC 증액분 4000억 중 3300억이 새 도로·철도 건설

반면 국회에서 감액한 도로·철도건설 사업은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국비지원예산 –100억원 △영산강변 도로개설 –31억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20억원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예결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증액할 예산을 염두에 두고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증감심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2014-12-03 10:05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 모두 25개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2014-12-02 22:34
KDB인프라운용,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자’ 세계 8위 기록

최근엔 기존의 전통적인 SOC 투자에서 벗어나 발전·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중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인프라펀드사상 국내 최대규모 발전펀드(KPEF3호, 2조 4500억원)를 조성해 민자발전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송재용 KDB인프라운용 대표이사는 “그간 국내에서 쌓아온 인프라 투자펀드 운용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국내에 머무르지...

2014-12-02 17:34
[2014 국감] 작년 철도·도로 민자 SOC 손실보전액 6244억원...사상 최고치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각 투입한 예산 총액이 3조2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 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쉽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2014-10-13 13:13
민간 SOC 적자보전에 들어간 세금 5년간 3조 달해

정부가 민간 기업과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2014-10-12 10:02
코오롱글로벌, 제이영동고속도로 지분 196억에 처분

코오롱글로벌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의 주식 392만주를 196억원에 처분키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98% 규모로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시행자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액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4-09-18 18:41
한라, 245억 규모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 처분

한라는 3일 민자SOC 사업시행자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 490만주를 245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0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4-09-03 14:39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남 도지사는 이날 △도로분야,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654억원 △철도분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2014-09-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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