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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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카드 꺼낸 정부, 타당성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돼도 토지 보상비용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정부 주도사업으로 국가 재정 1조원가량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처음 넘을 것이라고 ‘고해성사’한 지 두 달여 만에 조 단위의 SOC 투자를 승인해야 할 상황이라 향후 중부고속도로 확장...

2015-11-20 18:53
[위너스 클럽] 대림, 발전·호텔·임대주택… ‘디벨로퍼’로 제2도약

해외 민자발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로써 대림은 연료 조달, 발전소 유지·보수, 효율적 전력 공급 등 발전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갖추게 됐다. 특히 국내외 LNG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PP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SOC 민간 개발자로 참여= 대림은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2015-11-17 11:01
미래 건설산업 먹거리는? ‘북한시장’ ‘물산업’ ‘SOC’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민자도로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의 리스크 부담이 과도했지만 MRG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리스크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제3의 방식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

2015-11-06 14:43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9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

2015-10-28 08:57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SOC(도로·항만·공항 등) 건설, 매립권 양수비용 인하, 매립토지 일정 비율 정부 매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한·중 경협단지 등 선도사업 지역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지개발 사업에는 총 10조3300억원의 민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이다. 1,2,5공구는...

2015-10-02 07:22
‘48%’고리채 뜯는 국민연금, 서민경제 해악에도 정부 규제는 '글쎄'

일각에선 정부자 지난 10년간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제도를 통해 민자SOC 손실을 4조7000억원이나 혈세로 보전했지만 민자도로는 공단의 수익만 보탠 형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단의 고리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고속도로 사례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협약을 변경, 이자율을 부당하게...

2015-09-10 09:28
김성태 “정부, 여당 200억원 증액 요구안 반영 안 해”

김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차 당정협의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 확대 △soc 민자축소 및 재정역할 강조 예산 △서민 취약 층 금융 부담 완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구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 재정 사업확대 등을 중점 요구했다. 그는 “우리당 주요 전략 사업으로 도시 재생사업의 확대, 그리고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 최소한 200억원의...

2015-09-03 08:42
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5-08-31 13:28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또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과잉기능을 해소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2015-08-19 16:00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2017년 착공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 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5-08-17 15:00
상반기 국내건설수주액 74조···전년대비 48.8% 증가

또한 민간 토목부문에서는 발전송배전, 항만공항(민자), 도로교량 등이 감소한 반면 기계설치, 철도궤도(민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 건축은 신규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전 주거용 부문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102.6%↑),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부문(69.6%↑)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89.2% 늘었다....

2015-08-06 13:56
“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통상 SOC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으로 1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사업지원서비스 30.7명보다 못한 수치이고, 그마저도 SOC 사업의 5분의 1을...

2015-07-21 09:08
신보, 상반기 SOC 민자사업 7108억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에 3000억원 지원을 포함해 5개 민자사업에 총 7108억원의 SOC보증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보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사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자금융 최초로 유동화증권 발행에 공모방식을 도입, 해당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금리인하를 통해...

2015-06-29 15:42
현대산업, 하반기 갈수록 이익증가율 빠르게 증가할 것 - 메리츠종금증권

이어 “15년(연결) 매출 5조1000억원, 영업이익 3894억원, 순이익 2334억원이 될 것이다”며 “2016년부터 민자 SOC사업을 통한 토목 매출 및 이익 성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신성장 전략 및 연결 자회사의 성장을 통한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며 “면세사업 진출시 약 1.5조원 Value 추가 부여 가능할 것이며 추가 호텔 및 콘도사업 등으로 이익...

2015-06-08 08:56
노조 반발에 앙꼬없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부문 사업 조정 방안으로는 △코레일의 화물역 47곳 폐쇄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분야의 자회사 전환 추진 △LH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 중단 △지적공사의 12개 지역본부와 186개 지사를 각각 8개와 145개로 축소 △한국감정원의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 참여 제한 등이 포함됐다....

2015-05-28 08:47
[공공기관 정상화] SOC 분야 공공기관, 개발 대신 복지에 초점…‘역할 재정립’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ㆍ관리에서 손을 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한다. 대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수도관을 복선화하는 등 ‘물 복지’와 관련된 투자에 집중한다. 수공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시화MTV...

2015-05-27 16:00
[단독] KDB인프라운용 신임 대표에 김상로 전 산은 부행장 내정

최근엔 기존의 전통적인 SOC 투자에서 벗어나 발전·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중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인프라펀드사상 국내 최대규모 발전펀드(KPEF3호, 2조 4500억원)를 조성해 민자발전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KDB인프라운용 고위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인 김 전 부행장을 신임 대표로 맞이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등 특화 인프라 운용 분야를...

2015-05-22 16:44
[재정개혁] 정부, 재정개혁 영국식으로 변경…어떻게 추진하나

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개혁안은 새로운 민자 방식을 적극 도입해 SOC 재정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국유지 매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한정된 재원여건을 고려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2015-05-13 10:00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이밖에 도로산업 진흥은 국가 차원의 과제다. 특히 건설업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부문에선 타 산업보다 월등하다. 특히 도로국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SOC 조기 공급,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새로운 민자사업 투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2015-05-07 11:01
[피플 in 세종] 국토부 예산파워 1위 ‘도로국장’

도로국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 고장, 내 지역구에 번듯한 도로 하나 내놓은 것보다 나은 업적이 또 있으랴. 드러내진 않지만 의원들의 도로국장을 향한 애정(?)은 이를 바탕으로 뿌리 깊다. 실제로 도로국장이 국도 신설이나 확·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늘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곤 했다....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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