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축소와 SOC 예산 호남 홀대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등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코레일-SR 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이 8월 4일 “자기가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내년 4월까지 파시라”고 말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2년도 채 안 돼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사업비 6조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행 민자투자법에 근거 규정도 없이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SOC 투자 예산이 점점 축소돼 국내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야말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협력 및 민간투자사업 발굴‧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 제공과 회원사의 민자사업...
유 원장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해외기업 유치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상하수도, 댐 등 낡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공공시설이 많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벌이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유발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 구축 등 정보기술(IT) 기반 분야에 정부가 추가적인 투자를 늘려야 4차산업 발전의...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수립시기를 조기화한다. 시설 해제의 경우 오는 6월 해당 부지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청주·서울·대구 등에도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며, 하반기에는 쇠퇴한...
공종별로 토목은 산업단지조성, 민자도로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7% 늘었고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 증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10월 수주실적은 공공부문이 도로, 항만 등 SOC 시설의 발주 확대로 토목을 중심을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주거용 및 상업용 시설 등 건축공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 에너지가 합작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및 사업개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림은 합작법인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CIS, 서남아시아 국가로 민자발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SOC 민간 개발사업 확대 = 대림은 해외 SOC 민간사업 분야에서 디벨로퍼로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사업은 이미 운영 중인 광교신도시~강남역 구간을 용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민자 사업이다. 총 연장 길이는 7.75km다. 신사~강남(1단계), 용산~신사(2단계) 구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신보는 8300억 원의 민간조달 자금 중 4000억 원에 대해 SOC보증을 공급한다. 신보는 상반기에 1조23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2조5000억 원의 SOC보증을...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향후 5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불어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부는 국비로 43조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3조원, 민자 유치·공기업 ·기타에서 2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 갑을메탈은 전 거래일 대비 330원(30%) 오른 143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부산산업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투자...
이어 민자도로가 많은 부산광역시가 782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해양플랜트사업이 많은 해양수산부가 60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O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부족한 정부 예산 대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최소 수익을...
김 연구원은 "특히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감시켜 국책사업 또는 민자SOC 사업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의한 신규 도로 및 철도 확대, 민간 주택 공급을 통해 사면 보강 수요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마진율은...
여기에 민자사업을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원일우 사장은 영속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3대 핵심경영 과제로 △매출원가율 개선 △영업현금흐름 목표 달성 △양질 수주 확대 내걸었다.
매출원가율 개선과 영업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별 원가율 점검 강화, 밸류엔지니어링(VE)활동, 우수 협력사 발굴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한 뒤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특히 경인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통해 최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GTX, KTX 등 SOC부문에 대한 민자사업 시행사로서의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어 마켓인 주택자체사업이 분양물량 약 6000호로 전년비 1500호 이상 증가하는 등 코어마켓 비지니스 역시 성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중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에 3000억원, 신림선 경전철에 1600억원 등 12개 민자사업에 총 1조7833억원의 SOC보증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SOC보증은 금융회사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자금대출 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보는 기존 사업의 리파이낸싱에도 총 7300억원(총공급액의 41%)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활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 6.7조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 건설은 세종시 접근성이 개선돼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강해질 전망”이라면서 “총 연장 129km로 서울-안성(71km)은 2016년 말 도로공사가 착공, 2022년 개통하며 안성-세종(58km)은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되며 민자SOC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