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퍼붓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전면 검토해 ‘혈세 낭비 사업’ 솎아내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오만, 중국 등 해외 투자를 통해 이미 민자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인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발전 사업은 전력구매계약,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이르는 사업의 전 과정을 LX인터내셔널이 주도했다. 생산된 전력은 30년 장기 구매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고...
GTX 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지난 8월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를 냈지만 3개 공구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정수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추가 출입구 설치는 민자사업자,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라며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3조34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산(한양대)~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및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전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관령 영업소 직원 2명이 영업소 안에서 소주를 포함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 2회에 걸쳐 근무 장소에서 음주를...
민자역사 설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현재까지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현재의 창동역사는 길조인 학의 모습을 조화시킨 벽화를 통해 옛 창동 들녘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번 출구에 인접한 환승주차장에 건립된 ‘플랫폼 창동 61’을 통해 음악과 푸드, 패션의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하였으며 서울시의...
박 구청장은 "우리나라 철도의 시발점인 노량진역, 노량진 민자역사는 2002년부터 개발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는 기업회생 진행 중으로 해당 절차가 마무리돼 법적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민자역사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작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호텔사업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면세 사업이 중국의 도시 봉쇄에 따른 대리구매상 수요 부진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어 올해 이자비용 대비 에비타 추정치는 유통(4.3배), 민자발전(4.7배), 항공운송(5.2배) 순으로 낮았다.
반면 의류(17.7배), 통신서비스(12.0배), 메모리반도체(40.5배)는 지표상 ‘매우 우수’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최초의 BTO·BTL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BTO는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 방식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
특히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를 병행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60곳에서 44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올해 45곳에서 내년 85곳으로 늘리고 예산은 415억 원을 추가고 배정했다.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2000명에서 두 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연구장비‧시설,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반 조성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2726억 원(국비 1095억, 지자체 1550억, 민자 81억)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송도 지역에 전용 연구 지원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특정 산업...
석유화학·민자발전·음식료·철강·건설(한국기업평가 부정적 전망 업종) 등 일부 업종 회사채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은 짙어졌다.
7~8월 중 공모 회사채 발행 채비를 하는 기업들은 HD현대, 통영에코파워, SK텔레콤 등 대기업 계열사로 제한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은 자금조달계획을 미루는 형편이다.
시장전문가들은 회사채 시장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인 아크아 파워(ACWA Power)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huaibah Three Water Desalination Company)와 슈아이바 3단계 (Shuaibah 3)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크아 파워는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민자 발전 및 담수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지난 2006년, 2007년 해수담수화...
포천민자발전은 부지를 제공하고 연료전지 부생열 및 CO2를 제공하며, 한국플랜트서비스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연계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향후 발전사업 수주 추진 시 스마트팜을 포함한 융복합 사업 제안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는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등과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이유라고 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모델 개선, 추진 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GS건설은 오만 수전력조달청(Oman Power & Water Procurement Company)에서 발주한 바르카 5단계 민자 해수담수화프로젝트(IWP)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투자비는 1억3000만 달러(1670억 원)로 투자비의 70%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과 보증 및 현지금융으로 마련한다. 투자비의 30%에 해당하는 자본금도...
있다”면서 “정부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특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과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