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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2023-12-24 21:41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선정됐다.
    2023-12-19 13:0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20개사의 ‘부당채권 추심’ 민원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 91건으로, 2018년 345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대부업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추심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방증하는 수치인데,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으니 이 같은 사실을...
    2023-12-17 12:4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옥상에 설치한다 해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 담배 냄새가 심해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뎀퍼(공기조절판), 강력한 동력의 24시간 벤추레이터(옥상 환풍기) 설치가 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단열과 에너지절약 등 일부 공동주택 정책과 모순된다며 한계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판정관들은 배심원들과...
    2023-12-17 12:00
  • 전국이 '꽁꽁' 이번주 내내 ‘강추위’…“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전국이 '꽁꽁' 이번주 내내 ‘강추위’…“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상청은 19일 상층 기압골이 통과하며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후 다시 기온이 낮아지며 영하권의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7 09:35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월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유가족 면담과 망인의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와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 부속초 감사를...
    2023-12-15 10:30
  •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차질 없는 물 공급을 위해...
    2023-12-15 06:00
  •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전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체계...
    2023-11-30 11:03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2023-11-28 13:52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새로운 ‘한방’ 모바일 앱 개발을 진행한 솔리데오시스템즈는 정부 대표적 민원·정책정보 포털 ‘정부24’ 구축 등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이다. 솔리데오시스템 관계자는 ”당사가 개발한 정부24에 버금가는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용자와의 소통과 피드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2023-11-27 13:55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된...
    2023-11-24 21:33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2023-11-24 16:13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금융위는 10월 초에서야 특금법 상 규율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원 내용을 사업자(코인빗)에 이첩했다고 답했다”면서 “재판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원을 넣은 것인데,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코인빗 사례와 관련해 FIU...
    2023-11-24 05:00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됐지만, 평일에는 전산망 트래픽이 주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24에서...
    2023-11-20 17:03
  •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2023-11-19 19:36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전날 재개된 뒤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18일 오후 3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2023-11-19 14:45
  •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장애 발생 3일째인 이날에는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장애 복구와 함께 원인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발생 전날인 1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졌고, 이후 장애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에 문제가...
    2023-11-19 09:5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행안부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서비스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 재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12~19일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 장관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전산서비스 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조기...
    2023-11-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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