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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3-11-29 12:06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우선 학생에...
    2023-11-29 08:23
  • NH농협은행, ELS 판매 중단…"손실 발생 사전 차단"
    NH농협은행, ELS 판매 중단…"손실 발생 사전 차단"
    H지수는 현재 2021년 고점(1만2000선)에 비해 반토막 수준인 6040선에 거래되고 있다. 내년까지 지수가 7000~8000선 이상으로 반등하지 않으면 큰 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손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LS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이 날 경우 소비자 민원 발생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023-11-28 21:37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기록(199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고수익을 제안하는 솔깃한 제안에다 조직적인 사기극에 속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게...
    2023-11-28 18:08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이후 내달 18일부터는 시범학교 68개교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8개교에 10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2023-11-28 13:52
  •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2023-11-28 12: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같은 쪽지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2023-11-27 13:58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새로운 ‘한방’ 모바일 앱 개발을 진행한 솔리데오시스템즈는 정부 대표적 민원·정책정보 포털 ‘정부24’ 구축 등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이다. 솔리데오시스템 관계자는 ”당사가 개발한 정부24에 버금가는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용자와의 소통과 피드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2023-11-27 13:55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2023-11-27 12:03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식약처는 “조씨가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 9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확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라며 같은 달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 영상은 차단됐다. 이에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2023-11-27 10:07
  •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 투자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LS 고객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3-11-26 18:00
  •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금감원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일종의 샘플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판매 현황과 고객의 ELS 관련 민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ELS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2023-11-26 16:57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멈춰 서게 된...
    2023-11-24 21:33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2023-11-24 16:13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금융위는 10월 초에서야 특금법 상 규율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원 내용을 사업자(코인빗)에 이첩했다고 답했다”면서 “재판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원을 넣은 것인데,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코인빗 사례와 관련해 FIU...
    2023-11-24 05:00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지속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2023-11-23 14:08
  •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그러나 가입한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있었고 해피콜 답변도 확인됐다....
    2023-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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