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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고, 신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에게만 하루에 8500원 더 많은 15만4000원의 사납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택시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후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2023-12-10 09:11
  • “공짜 아니었나요?”…돈 들어온다는 은행 달력 구하기 ‘특명’ [요즘, 이거]
    “공짜 아니었나요?”…돈 들어온다는 은행 달력 구하기 ‘특명’ [요즘, 이거]
    각 은행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배포한 것이지만, 은행 콜센터에는 ‘달력을 왜 안 주냐’ 등의 민원까지 들어온다는 전언입니다. 줄어든 공급과 빗발치는 수요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도 은행 달력이 등장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에서는 은행 달력이 1부에 1000원부터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무려 5만 원대에 올라온 달력도 있었습니다....
    2023-12-07 16:2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2023-12-07 12:3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A씨 처럼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2023-12-07 12:0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2023-12-07 11:00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2023-12-07 10:28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2023-12-06 12:53
  •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2023-12-06 09:19
  •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민원 게시판·망 연계 파일 보안 사업 중심으로제로 트러스트 기반 MARS SLCDR 공급 확대 구독형 솔루션…중·장기 성장 기반 다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CDR) 솔루션, MARS SLCDR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해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큐레터는 MARS SLCDR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CDR 기술을 제공한다....
    2023-12-05 09:49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2023-12-04 15: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2023-12-04 10:29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2023-12-03 14:12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근태 불량 등으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하이문화원에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최근 5년 간 문화원 직원들이 받은 징계가 견책ㆍ정직 1~2개월ㆍ주의 등으로 그 수준이 무겁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2023-12-03 09:00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청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전산 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로 급여는 하루 5만7180원(중식비 포함)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12-02 09:00
  •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2023-11-30 13:00
  •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전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체계...
    2023-11-30 11:03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2023-11-30 11:00
  •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조사 과정에서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과 환불 관련 민원 현황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어도비가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으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위약금 50% 부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2023-11-29 22:02
  •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현재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상품 중단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소비자 민원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한 은행이 판매를 중단하면 다른 은행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5:09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부센터장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現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2023-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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