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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2024-01-04 09:10
  •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금감원은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주요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배상 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도 곧 착수한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12월 1일 시행한 부서장 정기인사에 이어 전날 팀장급 인사까지 마무리하며 상반기 정기 인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고조된...
    2024-01-04 09:03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기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이득은 CCTV 업체만 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환자들이 CCTV 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믿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왔겠는가”라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CCTV...
    2024-01-03 16:26
  • KB증권,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또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민원절차 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기반으로 퀴즈를 출제해 맞추는 고객들 중 100분을 추첨,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마블TV(M-able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새해를 맞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실시했다”며...
    2024-01-03 10:04
  •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6년간 관악구청 내 ‘관악청’ 운영주민 1만8000여명 만나 민원 해결경로당·동주민센터·학교 현장 방문 우리 구정의 핵심가치는 소통·협치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구의원, 시의원, 현재 관악구청장까지 16년간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며 “바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
    2024-01-03 06:00
  • "치과의사 진단 후 보철치료 받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치과의사 진단 후 보철치료 받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주요 민원사례를 3일 안내했다.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2024-01-03 06:0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48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마지막으로 권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민원응대, 시설운영, 안전관리, 업무지원 등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애써준 직원들의 헌신으로 캠코 본연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2024년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모두 걷어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와...
    2024-01-02 09:00
  •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2024-01-01 14:02
  •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더불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와 유형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닛케이225 지수 편입 ELS 발행이 늘어나면서 향후 또 다른 ELS 손실 발생 우려를...
    2024-01-01 13:5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2023-12-31 16:14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은 기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2023-12-29 18:35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사고 현장에는 후속 조치를 위해 민원접수처를 마련했으며, 총 51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접수한 민원은 그을음, 청소 등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심리지원 현장상담소와 외상 의료창구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3-12-29 14:37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회자됐던 23개의 어록을 간추려본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3-12-28 18:28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나래 △정무분석행정관 김혜경 △민정민원행정관 최병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우유동
    2023-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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