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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2023-12-07 11:00
  •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2023-12-06 09:19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2023-12-04 15:00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청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전산 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로 급여는 하루 5만7180원(중식비 포함)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12-02 09: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2023-11-30 11:0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부센터장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現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2023-11-29 13:15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같은 쪽지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2023-11-27 13:58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현재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선량 이동형 X-ray는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서산간지역·이동검진 등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를 허용한다. 현재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통해...
    2023-11-22 12:0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2023-11-21 11:15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주민센터‧민원실 증명서 발급재개행안부, ‘상황실’ 운영…만일 대비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오류 추측이상민 장관 “상세원인 곧 밝힐 것” 정부 민원서비스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2023-11-20 17:03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보호장치와 가해자의 전자장치에 각각 담긴 위치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교신한 뒤 접근 여부를 파악하는 식이다. 관제센터에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한다. 이후 경찰은 현장출동 등 피해자 조치에 나선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2023-11-20 12:06
  •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업체 직원 등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이어...
    2023-11-19 19:36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이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준비사항과 수기접수 준비사항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2023-11-19 14:45
  •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다만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토요일이었고, 접속량이 적은 점을 고려해 이날에도 행안부는 주민센터에서 행정전산망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장애 발생 3일째인 이날에는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장애 복구와 함께 원인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발생 전날인 16일 대전의...
    2023-11-19 09:53
  • 행안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 실시
    행안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 실시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점검한다. 한편,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2023-11-18 15:01
  •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3-11-18 10:24
  •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에 민원서류 ‘올스톱’…복구 시점 미정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에 민원서류 ‘올스톱’…복구 시점 미정
    하지만 일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정부망과 연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건소나 민원 업무를 맡는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정부에서 인증을 해줘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망이랑 연결된...
    2023-11-17 16:39
  •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모든 민원서류 발급 불가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모든 민원서류 발급 불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2023-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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