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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실질소득은 쪼그라들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등 민생경제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2024-06-24 10:52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발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에 대해 "(국회 내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면서 "사회적...

2024-06-24 10:5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임…연임 여부 "길지 않게 고민해 결정"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 정말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그 와중에 비무장 지대에서 경고 사격이 벌어지는 이 순간,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한반도 안보 역시 매우 불안한 가운데 국민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냐"며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2024-06-24 10:50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 갈등이나 책임론 공방에 몰두하는 것보다 민생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단합을 위해 일치되는 당에 대한 애정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만큼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2024-06-24 10:11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직원들은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기보가 활력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성원 간 긍정 소통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호 이사장은 13일 부산 소재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2024-06-24 08:49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호막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77개사로 2019년 8개에 비해 9.6배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따로 없다. 삼성물산은 지난봄...

2024-06-24 05:00
민주, 與 당권 주자들 향해 "국회 등원부터 하라"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또 거짓이었다. 총선 낙천, 낙선 인사를 돌려막고 자신과 아내 수호용 치트키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2024-06-23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2024-06-21 19:4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이상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용인이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며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고와 실용예술고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진로...

2024-06-21 15:00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 입장에서 단 한치도 움직임이 없이 고집을 부리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그 어떠한 중재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024-06-21 14:15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6%로 집계됐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11%), '국방/안보'(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경제/민생'(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2024-06-21 10:56
공영홈쇼핑, ‘상반기 우수상품전’ 진행

공영홈쇼핑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한 상품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 가운데 ‘민생 물가안정’으로 선보인 상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제지의 ‘트루마리 순수휴지’는 주문수량 10만 세트 이상을 기록하며 30억 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갈비살불고기’도 21억 원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외식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미솔김치’(66억 원)...

2024-06-21 09:29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2024-06-20 17:35
경영평가 'D' 충격 가스공사, '경영성과 제고 TF' 발족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영활동 전반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7:26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통지한 시한인 23일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하신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16:55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2024-06-20 16:19
경북에 SMR 산업 생태계 조성…구미산단, 반도체 소부장 허브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을 첨단·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을 한국의 SMR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북이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2024-06-20 15:51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2024-06-20 15:24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2024-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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