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만나 "평화·인권·자유 연대의 광주 정신이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치 위기 그리고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더...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포퓰러즘적 정책 아닌 도약 위한 기틀 세워달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생각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다"며 "다수의석을 활용해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 평화,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또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국회의장 당선"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하자…후반기 의장 선출 시한 법으로 못 박자"△대화와 타협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 역할 하는 국회 제안"21대 국회 안에 개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정치적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정치권은 매번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바뀌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는 향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세미나를 열어 민생경제,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한반도평화, 정치혁신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강연을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 남북정책은 기조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위기를 고조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들의...
박홍근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당성 없어""윤 정부,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안 보여""민생우선 실천단 오늘 발족…이번 주부터 직접 소통할 것"北 방사포 발사 관련 "윤 대통령, 국민 신뢰 저버려선 안 돼"북한에도 "그 어떤 도발에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
신 차장은 “물론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김 당선인은 "우리 당의 전통을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통해 당의 변화와 개혁방안을 잘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한국 역사에서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며, 평화 공존의 가치를 추진한 당"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정쟁이나 정치싸움이 아니라 민생회복...
민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망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이다.
나라 곳간에 금은보화가 쌓이고, 온 나라가 스마트시티로 운영되어도, 시민들, 우리 인간은 여전히 건강한 먹거리를 나눠 먹어야 살 수 있다. 제 스스로 농사짓지 않고 충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마을은, 나라는 없다. 당장은 금과 달러로 사다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미 기후위기와 평화위기...
지난 정권은 2018년 개헌을 통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정 환경은 엄중함을 넘어 최악이다.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생을 위협하고, 성장의 핵심변수인 환율과 금리가 계속 뛰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상황이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형식적 평화가 아니라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코로나19 이후 민생이 무너진 데다 물가 폭등, 치솟는 환율, 금리 상승까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도 불안하다. 지난 5년 내내 서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집값도 다시 들썩인다. 그동안 나랏빚이 잔뜩 늘어 재정은 형편없이 나빠졌다. 끝없는 기업규제법의 양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일자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계속...
이 백서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저성장 추세, 생산력과 경쟁력의 둔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민생의 높낮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백서는 특히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정부의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기후위기...
세계 평화를 위한 최고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바이러스의 맹위가 다소간 잦아든 지구촌에 전쟁과 보호주의가 다시 창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신 식량이라는 백신이 또다시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민 먹거리가 달린 식량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물가도 잡을 수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직...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다.
민변 관계자는 "차기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 진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를 진척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