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뒤 현장 상황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앞서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 고(故)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뒤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올라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과 함께 올해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이 다시 돌아왔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지원해 기업이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최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지역 현안과 정책 이슈를 두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파와 샴푸를 두고 힐난을 주고받는 것이 과연 책임 정당의 대표의 도리인가 싶다.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있거든 여차여차 해서 어긋났다고 사과하면 그만인 것을 구차한 변명과 빈약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니 역겨운 막말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당장...
민생토론회 명목 24차례 전국투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부산대병원 방문 발언 등 4개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적인 총선 개입 사례로 꼽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꼽아보겠다"며 △'윤석열 투어'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시민과 만났다. 김수경...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약속 이행에 들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13조 원은) 손톱 정도"라고 말했다. 출생소득과 별개로 0~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 원'도 공언했다. 공약 이행에만 연간 복수의 '손톱'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의지가 강해 큰 무리가 없는 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및 활성화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