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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2024-06-11 10:39
오영주 장관 “韓ㆍ중남미, 상호보완적 구조…스타트업 육성까지 확대 협력해야”

이어 "대한민국은 페루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선망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원호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ㆍ안보 협력 강화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2024-06-10 14:38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2024-06-09 12:00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올해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2024-06-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은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 ’불법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수립하고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앞장섰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04 15:30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보다 도로의...

2024-06-04 14:00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2024-06-02 17:0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2024-05-31 14:21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2024-05-31 13:54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우리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2024-05-31 11:37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2024-05-30 11:00
해진공, 친환경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공기업]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24-05-30 06:00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2024-05-29 15:41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2024-05-28 10:30
친환경선박 도입 해양진흥공사가 도와드립니다…내달부터 원스톱 지원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2024-05-27 11:0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2024-05-24 10:30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실천이 모여 공천혁명을 이뤄냈고, 그 힘으로 민생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의지를 받아안고 국민 승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더 커지고 강해질수록 새로운 대한민국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주변인들께 지지를 호소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승리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5-23 17:23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2024-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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