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합당한 방향 설정이다. 입법부도 국민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 달리 있을 리 없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발법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업계는 정부...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수도권 5개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 비용을 39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약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총액만 93조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한 행보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앞서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일정에 돌연 불참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는 예정대로 참석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 노선인 D·E는 인천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가로축 노선이다. D노선은 ‘Y’자로 각각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거쳐 삼성역까지 도착한다. 이후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동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2기 GTX 계획에 GTX-D 강동구 경유 노선이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2기 GTX 계획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GTX-A·B·C 연장노선과 D·E·F 신규노선의 정부 노선안과 추진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노선별 시종점과 주요 환승역 등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주제로 여섯 번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TX A·B·C 연장과 D·E·F 신설, 4개 도시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에 시속 180km급 x-Tx 추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설명한 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칭 x-TX...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출·퇴근 시 3회 추가 운행, 6월부터 차량 6편성을 투입해 차량 간격을 3....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하는 게 목표다.
또 합리적...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현안별 민생토론회 등 현장 일정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