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는 "의대 정원 확대와 민생토론회 등으로 확보된 지지율 반등 동력이 진전없는 의-정 갈등, 관권선거 논란 등으로 유효한 상승 여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6.5%p↓), 서울(3.5%p↓), 인천·경기(1.0%p↓) 등에서 떨어졌고, 대구·경북(5.7%p↑), 대전·세종·충청(4.0%p...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산업단지공단, S-oil, SK 지오센트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HMM 매각 관련 질문에 대해 "HMM과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다"고 답했다.
그는 "HMM이 온전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7일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찾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GTX B 노선 착공식에 앞서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18번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 산업인 항공·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관련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고리본부는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 고리 1호기의 원전본부로 총 6기의 원전이 자리잡고 있으며,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부터 정지상태로 계속운전 심사...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를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의왕 ICD, 군포 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신정...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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