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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2024-06-28 15:4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수원의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가꿔나가겠다”고...
    2024-06-27 09:25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2024-06-26 15:39
  •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그러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먼저 돈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돈을 콸콸 쏟게 하는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먼저 투자하고 뽑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다. 만들어진...
    2024-06-25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TX 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2024-06-20 14:42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윤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경북 경산서 개최"경주에 3000억 규모 SMR 국가산업단지 지원""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2024-06-20 14:28
  •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둘레길이 있는 관광 거점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닷새와 바다거북이...
    2024-06-20 12:51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경북 경산서 개최"경주에 3000억 규모 SMR 국가산업단지 지원""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2024-06-20 11:56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2024-06-19 11:21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2024-06-19 10:00
  •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R&D 예산 집행 시작된 1월부터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 지속황정아 의원 “하반기부터 예산삭감 폐해 본격화 전망, 예산 복원 나서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24-06-17 09:27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2024-06-14 0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2024-06-13 16:03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주요 국가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2024-06-12 16:19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2024-06-12 15:49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꾸려졌는데, 경기 부양책 마련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먼저 당은 특위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이슈 선점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초선 고동진 의원을 전략 배치했다. 특위는...
    2024-06-09 16:18
  •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2024-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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