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을 첨단·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을 한국의 SMR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북이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중이라는 일률적인 논의를 넘어서 다른 방식과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어려움에도 등록금 안정화에 총장들이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고등교육발전을 이해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가장 시급한 부동산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경매차익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야당은 첫 대면도 못 했고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장께서 주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입법으로 완성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 가능성 등 세제 개편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그간 대통령실이 시사해온 부분 중 하나다. 앞서 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가운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약자복지분야 40.9조…집행률 59%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돼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특위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자원...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함께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
수원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도 꼼꼼히 챙겼다. 경제의 활기가 온 골목 골목으로 퍼져나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행정 노력을 집중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치는 새빛세일페스타가 올렸다. 고물가 시대 소비 진작을 위해 시작된 행사는 지난해 11월 2회 행사, 올 5월 3회 행사로 정례화돼 시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이어 "대한민국은 페루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선망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원호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ㆍ안보 협력 강화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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