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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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14일에는 '민생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

2024-02-17 06: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2024-02-15 08:49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EU 인공지능법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대전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

2024-02-13 15:01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겼단 비관론도 나온다.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2024-02-08 06:00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더라”면서 “(법안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서비스나...

2024-02-05 15:40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신년 대담에서는 민생 경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2024-02-05 10:3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그는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처법 유예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2024-02-05 0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그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2024-02-02 09:51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8:36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2024-02-01 17:23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외에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01 10:3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2024-01-30 10:39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국회를 설득해 늦어도 올해 내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위원들로 행안위가 꾸려진 뒤 다시 법안을 올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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