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인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총선 기본전략 수립을 포함한 총선 정책 발굴 및 홍보, 선거기구 활동 점검 및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혁신안 논의 등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표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걱증이 큰데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고물가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종합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률이나 재원 마련 대책,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정작 핵심 숫자가 빈칸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의 경우 국민이 궁금해했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빠졌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주역’이다. 행사 1일 차(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57여 만명에게 지원한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약속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그는 “지자체장 출신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임한 건 지역과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방정부 어려움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1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말뿐인...
이어 "또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도...
비가맹 택시 차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택시에 대한 비판에 나서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민주당 정책위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 경제 토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영진·송기헌·박성준·서영교·박병석·양경숙·진선미·이용우·오기형·홍성국·김경협·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대표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연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파트3에는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사항들, 파트4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해 수원시가 지원했던 것들이 담겼다. 마지막 파트5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나아갈 길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백서를 수원시청 부서, 수원시의회, 보건소, 사업소,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 담당기관에 배부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신종...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계층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제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로 부역량의 70~80% 이상 소진했다"며 "이제는 민생 안정,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신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구상하고 있는 정책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심사한다면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과 전세사기 특별법...
특히 그는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