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안 발의나 정책 등 후속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에서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관련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광역교통 문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 본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현장의 고충 등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듣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평균 김장비용은 6일 기준 21만8000원으로 작년 11월 상순과 비교해 9.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환 차관은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올해 7월...
임 재정관리관은 "요즘처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민생이며 그 중에서도 먹거리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저온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전년대비 -23.8%)로 최근 도매가격이 작년 대비 80% 이상 상승한 사과 가격 안정과 관련해 내달까지 사과 1만5000톤의 계약물량을 조기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못난이 사과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을 향해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격 모독성 말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되선 안 된다.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혁신위의 향후 과제 등 당 현안을 논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 위원장에게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거냐”며 “환자가 그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25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45분간 김 전...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한 질문에 "이건 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썩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나름 고심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만큼 더...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재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였다.같은 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대회 개회사에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금융 정책을 지원하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총액은 최고조를 달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즉각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2609.jpg)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957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53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