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과장은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한도제한계좌 제도 합리화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은행권의 의견을 원활히 조율했다는 평을 받았다. 장성훈 과장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금융감독원장표창은 신한은행...
한 총리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과 관련해선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그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물가 및 민생경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ㆍ주거, 전세 사기, 소상공인, 육아, 난방비, 물가, 간병, 청소년 도박, 청년 주거, 청년 취업, 길거리 안전 등 분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과 추가 보완 대책 마련 지시 등이 이뤄졌다.
정부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대책을 내달 중 제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제도 개선, 취업 연계 경험을 쌓는 방안, 정부 차원의 '빈대 방역' 대책, 청년 임금 체납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최근 빈대 문제 대응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만나 관련 대책 실효성 문제 등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련의 순방에도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관련한...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 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해 전력망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으로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더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 방침, 정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