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3,777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고, 감세로 인한 기대 효과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2024-01-18 05: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2024-01-17 16:1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기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2024-01-16 14:57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로 인당 50만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2024-01-16 14:10
[포토]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가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840억원을 투입해 업계 자체 할인을 겹쳐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한다. 또 배추와 무 비축분 최대 4만5000톤을 방출하고...

2024-01-16 12:44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4-01-16 12:3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24-01-16 11:04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2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여행 수요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쿠폰을 발행하면서 참여업체에는 협조 공문을...

2024-01-16 08:00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자금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2024-01-16 08:00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2024-01-16 08:00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이번 대책 중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분야를 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이달 20일부터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로 1조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20만 개에서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을 포함한 25만 개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2024-01-16 08: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2024-01-16 08: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2024-01-15 16:04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우리 시대에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24-01-15 15:28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2024-01-15 10:00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당정이 내놓은 설 연휴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2024-01-14 16:54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24-01-14 16:16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탈당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연정을 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중심에 서달라. 우리도 앞장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모두가 말로는 약자, 소외 계층을...

2024-01-14 14:48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2024-01-14 14:2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