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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2024-02-26 08:42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2024-02-26 08:0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주변 지하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민심을 자극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지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2024-02-26 06: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정부가 그간 추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년 1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 정책을 브리핑에서 언급한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관련 현장 방문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024-02-25 18:18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발표된 대책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올 한해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연중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일정상 존재하는 것은 7~8개...

2024-02-25 17: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5:00 CF연합 정기총회(서울) △역대 최대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제시(석간) △ESG 관련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석간)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2024-02-25 08:51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2024-02-23 11:26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2024-02-21 14:44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2024-02-21 12: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2024-02-20 15:12
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막느라 의정활동 안해...‘하위 1%’일 듯”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체포동의안을 막느라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 평가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2-20 11:44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대책 등 4개 축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2024-02-20 10:13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2024-02-20 05:00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2024-02-19 14:32
이재명 “의대정원 확대 ‘정치쇼’...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이 대표는 “민생 국정 문제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권력 사유화 아닌가”라며 “사회 갈등 혼란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과제이고 고차방정식”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2024-02-19 11:32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2024-02-19 05: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시에 회복세…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됐나

최근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로...

2024-02-18 13:46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2024-02-16 15:31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손 전 차관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의제"라며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정원 전신인...

2024-02-16 10:30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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