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정보주체와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코인을 대하는 각국의 규제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3일 오후 1시경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47% 오른 1억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약 68% 급등했다.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은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다. 비트코인이...
은행별 민생금융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계획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라며 "각 사원은행과 협의해 협회의 자율규제 분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생태계 안에서 (은행이) 기능을 더 해야...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123.jpg)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1392.jpg)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303.jpg)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720.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