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중이라는 일률적인 논의를 넘어서 다른 방식과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어려움에도 등록금 안정화에 총장들이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고등교육발전을 이해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민생을 돌봐도 모자란 시국에 이제 갓 뱃지를 단 초선의원들까지 ‘당심’에 휩쓸려 치열한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4류 정치의 독단과 무능은 기업들에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비극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의 타깃이 돼 수 조 원대의 돈을 풀어낸 은행들도 체감 중일 터다.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두지휘밸류업 지속 추진…금투세 도입 재논의도 추진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달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의 민의를 모아 전달해 나가겠다”며 “기업인들도 경제 최일선에서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정보위ㆍ국과수ㆍKISA도 합류금감원-국과수-통신사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개인정보위ㆍKISA,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개선안 검토"통화데이터 활용해 예방 AI 서비스 개발…첫 타자 SKT""민간기업이 요청하면 관계기관 논의 후 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이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에...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가 수용된다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또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생산과 수출 규제도 합리화하고, 차세대 유망산업 선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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